한국의료시스템에서 동서의의 역할과 발전방향

2005. 8.

조  재  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 차
Ⅰ. 서 / 1 Ⅱ. 한방의료의 현황 및 문제점 / 2 Ⅲ. 분야별 동서의의 역할 / 5 Ⅳ. 결 / 11

Ⅰ. 서

ꏚ 공식적으로 명명되지도 않은 동서의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혼란을 불러 일으키는 것 같으나 장황한 설명을 생략하고 편의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양한 양쪽 면허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들을 동서의라고 칭하기로 함.

ꏚ 최근 의사협회 최근 의료계와 한의계의 공방이 확대일로를 걷고 있어 환자들은 물론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음. 양 쪽의 공방은 사실 새로운 사실도 아니며 오랫동안 잠복해 있다가 수면위로 부상하여 급박한 사태로 치닫고 있을 뿐이며,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양한방의료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파라다임의 차이

－ 현대의학의 한계로 인한 한방의료를 포함하는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수요 증가

－ 양한방 일원화 및 한방의 과학화라고 언급할 때의 용어 정의의 차이

－ 일제시대 한방 압살정책으로 인한 한의학의 미발전

－ 상호불신 그 자체의 지속

－ 그리고 의료인력 증가

－ 낮은 보험수가 인상률

－ 의약분업 등 의료계 내부문제를 포함한 범보건의료계의 환경 변화 등

ꏚ 문제가 오래된 것인 만큼 해결 방안도 단기간에 찾기가 쉽지 않으며, 더구나 이 사실을 양 쪽이 잘 알고 있음에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아 더욱 아쉬움. 아마 양 협회의 중앙회간에 직접 문제제기가 되었다면 조기진화가 가능했을 법도 한데 하부 조직으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상생하려는 분위기 조성에 시간이 걸리는지도 모르겠음.

ꏚ 그러나 2천년에 걸친 학문적 발전과 임상경험을 거친 한의학은 우리나라가 가진 귀중한 문화자산임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생명자원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ꏚ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질병구조가 급성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 중심으로 이전되는 역학적 전환기를 맞이하는 등 대내적 여건이 급변하고 있음.

－ 에 따라 만성질환에 효과가 큰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소득의 증대와 함께 보다 양질의 다양한 한방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대외적으로는 WTO/DDA 서비스부문 협상과 관련하여 세계 전통의학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임.

－ 특히 한방의료 부문에 있어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 상대국인 중국이 최근 우리나라 한의‧약 시장과 교육부문의 전면적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ꏚ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양한의 양쪽 면허를 가진 동서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제는 동서의들이 전면에 나서서 실질적인 역할을 증대할 시기임.

Ⅱ. 한방의료의 현황 및 문제점

1. 한방의료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프라 미비

ꏚ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한방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이 미비하여 농어촌 주민의 한방의료 수요 충족에 장애가 되고 있음.

－ 2003년 현재 군부지역 한방의료기관은 전체 한방의료기관 8,885개의  12.3%인 1,093개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인구의 20.3%인 군부지역 인구를 고려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임.

ꏚ 도시지역의 경우에도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한방의료서비스 공급기반이 취약하여 공공부문의 한방의료 서비스 공급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2. 효율적 한방의료서비스 공급체계 미비

ꏚ 한방의료기관간 기능 분화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한방의료기관들이 상호보완적 역할 분담보다는 수평적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ꏚ 또한 현재 152개소(8,776병상)에 달하는 한방병원 병상은 대부분 급성기 병상으로서 병상가동률이 약 50%에 불과함.

－ 이에 따라 병원 경영 수지의 악화 뿐 아니라,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3. 한방건강보험 급여범위 제한

ꏚ 현재 한방건강보험 급여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급여범위가 443개 한방표준의료행위의 약 10%, 68종의 엑스산제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국민의 선호도가 높은 첩약 및 한방물리요법 등이 보험급여에서 제외되어 있음.

ꏚ 조재국 외(2004a)는 한방의료기관 방문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중  현재 한방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해 달라는 질문을 하였음. 이에 대해 46.7%가 ‘건강보험의 혜택이 낮다’라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첩약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급여에서 제외되어 있는 항목이 많아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높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여짐.

조재국 외, 한방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여론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ꏚ 참고적으로 전체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15.0%의 응답자들이 ‘치료효과에 대한 검증부족’을 지적하였는바, 이 역시 한방의료와 관련하여 계속하여 지적되어 온 문제로서, 현재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한방의료에 대해서는 ‘비과학적’이라는 인식이 적지 않은 만큼, 이의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음.

－ 기타 ‘진료하는 의료기기의 미발달’이 9.8%, ‘진료범위가 좁음’이 8.1%, ‘우수한 전문인력의 부족’ 6.7%, ‘한약재 관리 미흡’ 6.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1〉 현재 한방의료의 가장 큰 문제점

구 분	명 ( %)
건강보험 혜택이 낮음 치료효과에 대한 검증부족 진료하는 의료기기가 발달되지 있지 않음 진료범위가 좁음 우수한 전문인력 부족 한약재 관리 미흡 기타	435 ( 46.7) 140 ( 15.0) 91 ( 9.8) 75 ( 8.1) 62 ( 6.7) 57 ( 6.1) 71 ( 7.6)

자료: 조재국 외, 한방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여론조사, 2004.

3. 한∙양방 협진 활성화 미흡

ꏚ 2004년 현재 120개 의료기관이 한양방 협진을 실시하는 등 한양방 협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으나 “洋診韓治”와 같은 초보적 단계의 협진에 머무르고 있음.

－ 한양방 협진을 위한 진료지침이나 치료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한양방협진 프로토콜 등이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건강보험 수가 개발 등 한양방 협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함.

5. 한방의료의 세계화 기반 취약

ꏚ 세계 전통의학 시장 진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국제교류 활동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공동연구 등이 미흡한 실정임.

ꏚ 한의학 관련 연구개발 및 한방의료 산업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인적 자원이 전무한 실정이며, 한의학 서적의 영문번역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6. 한방의료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

ꏚ 2003.7월 제정된「한의약육성법」등을 토대로 한방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증대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Ⅲ. 분야별 동서의의 역할

1. 양한방의 중재자로서의 역할

ꏚ 보건의료 분야에서 전문가란 적정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받고 국가고시를 합격한 인력을 말하는데, 양방과 한방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동서의들은 양쪽의 전문가임.

ꏚ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상호 반목적인 관계라고 할 때 이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외부의 주체는 정부, 시민단체, 연구기관 정도 일 것임. 그러나 이들이 임상에서의 전문성이 없어 중재자로서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ꏚ 동서의들이 가장 적합하나 의사협회나 한의사협회에서도 환영받는 위치에 있는 것 같지 않음. 그러나 일단 학회 등의 단체를 구성해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가장 적합한 중재자일 것임.

2. 국립 한의과대학의 설립 참여

ꏚ 한의학이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한의과 대학이 발전하여야 하며, 그 첫 번째가 한의과대학에 대한 투자가 대폭 증가하여야 함. 한의과대학(11개 대학 전체가 사립)과 국립의과대학을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음(조재국 외, 2004b).

조재국 외, 국립한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비교 가능한 지표의 존재 여부, 직접적인 비교의 가능성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립한의과 대학의 시설 및 재정부문이 국립의과대학에 비하여 열악한 실정임.

－ 우선 교육여건 및 시설부문의 경우 학생 1인당 도서관 면적, 전공장서량 등에서 국립의과대학이 여건이 아주 좋은 것으로 나타남.

－ 재정부문에서 학생당 연간 실습비는 3년의 차이가 난다고 해도 사립한의과대학(1999년 136,929원)에 비하여 국립의과대학(2002년 224,414원)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고, 학생당 연간도서구입비의 경우에도 역시 국립의과대학이 많이 지불되고 있음.

ꏚ 또한 한의과대학과 사립의과대학과의 비교도 국립의과대학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조재국 외, 2004b)

－ 전반적으로 사립한의과 대학의 시설 및 재정부문이 사립의과대학에 비하여 열악한 실정임.

－ 우선 교육여건 및 시설부문의 경우 학생 1인당 도서관 면적, 전공장서량 등에서 사립의과대학이 여건이 좋은 것으로 나타남. 교수 1인당 학생수에 있어서도 사립의과대학이 평균 2.2명인 것에 비하면 사립한의과대학의 경우(18.3명) 3년 정도의 시차가 있다하여도 많은 차이가 있음.

－ 재정부문에서 학생당 연간 실습비는 3년의 차이가 난다고 해도 사립한의과대학(1999년 136,929원)에 비하여 사립의과대학(2002년 370,108원)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고, 학생당 연간도서구입비의 경우에도 역시 사립의과대학이 많이 지불되고 있음.

ꏚ 현 여건상 한의과대학에 대한 학교 재단측의 투자 전망은 어두운 실정이고 실제 한의과대학의 교수들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음. 또한 현재 한의과대학에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도 한계가 있음.

ꏚ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국립한의과대학의 설립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며, 동서의들이 국립한의과대학 설립에 적극 참여하고 설립 후 교수로서도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국립한의과대학의 교과과정, 시설 등에 대한 조언이 필요함.

－ 참고적으로 한의사협회에서는 서울대학에 국립한의과대학이 설치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국립지방대학도 지정 기준에 맞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함.

3.  한의과 대학의 교육방식 및 교과과정 개편 참여

ꏚ 최근 한의과대학 입학생들의 성적이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들의 입학으로 한의학계의 장래가 밝아질 것은 분명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와 같은 우수한 인재를 올바르게 양성하는 것이야 말로 더욱 중요한 일일 것임.

ꏚ 현재 이들에게 1학년 때부터 한의학에 더 관심을 갖게 하고, 더 쉽게 한의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음.

ꏚ 또한 지금의 교과과정이 실질적으로 한의학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임.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의학은 세 가지 발전 유형이 있다고 보는 바, 전통한의학의 계승 발전, 양한방 협진을 통한 발전, 그리고 하이브리드 형태의 제3의 한의학(또는 제3의 의학)으로의 발전 등임.

ꏚ 현재 한의과대학의 교수들은 자체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는 대학의 속성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위원회에 한의과대학 교수들은 물론 동서의들이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임.

4. 한양방 협진

ꏚ 협진에 대해서는 워낙 논의가 많았으니 여기서는 생략하고 조속히 시범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판단됨. 여러 기관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립의료기관은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을 것 같으며, 강제성이 어느 정도 요구된다고 했을 때 국립의료원이 적절한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보여짐.

ꏚ 시범사업과 연계해서 시급한 것은 중요 질환별로 협진 protocol의 작성하는 것이며, 협진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복수면허자자의 동시 진료가 허용되어야 할 것임.

5. 한방건강보험급여 확대

ꏚ 앞의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자들의 입장에서 한방의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이 낮은 것을 지적하였으며, 실제 환자들 진료비의 건강보험으로의 처리 정도를 살펴보면 보험으로 일부만 처리하거나 아예 처리가 안되는 비율이 38% 정도 차지하고 있음.

〈표 2〉 진료비의 건강보험 처리여부

구 분	명 (%)
보험으로 처리 보험으로 일부만 처리 보험으로 처리안되었음 기타(산재보험 등)	508(52.3) 317(32.6) 54( 5.6) 92( 9.5)

자료: 조재국 외, 한방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여론조사, 2004.

ꏚ 현재 한방의료에 대한 보험급여 심사는 양방의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내에서 업무 자체도 보험급여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방의료의 보험급여 확대가 쉽게 보여지지는 않음. 동서의가 심평원의 관련 위원회(예를 들면, 신의료기술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물론 무조건적인 한방의료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님.

5. 임상통계자료 구축

ꏚ 한의학의 취약한 부분은 투약을 포함한 임상에 대한 통계 구축의 미흡이라고 생각하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한의학에서는 비방이 죽어야 한의학이 발전할 수 있을 것임. 임상의 전문가 또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도 통계 구축이 중요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도 통계적으로 입증된 치료효과와 부작용 감소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없음.

－ 앞의 <표 1>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환자들은 문제점으로 치료효과에 대한 검증 부족을 두 번째로 지적(15.0%)하였음.

ꏚ 따라서 이에 대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한 한의학의 발전은 있을 수 없고 세계화도 물론 있을 수 없을 것임. 이 분야에 한의계에서도 관심이 많고 열심히 하고 있으나 양방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가진 동서의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짐.

ꏚ 동서의학회에 가장 역점적인 사업 중의 하나로서 임상통계자료 구축과 관련된 사업들로 판단됨. 동서의들이 이와 관련된 기관에 근무를 하면서 기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한의학연구원도 하나의 예로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7. 진료체계상에서의 적절한 진료순서 제시

ꏚ 환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했을 때 질환 및 사고의 유형에 따라 가장 적절한 진료순서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협진과 연계도 되면서 동서의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역할이라고 생각됨.

ꏚ 참고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조재국 외(2004a)의 질문 중 하나로서 양방의료보다 한방의료로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쉽게 나을 것으로 생각되는 질환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음.

－ 58.1%의 응답자가 뇌졸중‧중풍 등 뇌혈관계 질환을 꼽았으며, 19.6%의 응답자는 삐인 경우, 12.2%의 응답자는 근육통을 지적하였다.

－ 이것은 현재 한방의료기관 방문자의 질환별 분포와 유사하며, 이는 상대적으로 양방이나 외국의 진료에 비해 한방의료가 경쟁력을 가지는 분야로 볼 수 있을 것임.

〈표 3〉 한방치료로 더 쉽게 나을것으로 생각되는 질환이나 병(복수응답)

구 분	명 (%)
뇌졸중․중풍 삐인 경우 근육통 관절염 감기몸살 기타	574 ( 58.1) 194 ( 19.6) 121 ( 12.2) 60 ( 6.1) 14 ( 1.4) 25 ( 2.5)
계	988 (100.0)

자료: 조재국 외, 한방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여론조사, 2004.

8. 한약분류 작업

ꏚ 양방 의약분업은 처방과 조제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기함으로써 약물 오‧남용 및 약화사고를 막아 의‧약서비스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과잉투약을 방지하여 약제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음.

－ 현재 약사법에서는 전문의약품(처방약)과 일반의약품(비처방약)의 2분류체계를 채택하여 전문의약품을 분업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ꏚ 한방에서도 한의사와 한약사 간 의약분업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많으나 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양방과 마찬가지로 한약에 있어서도 의약품의 분류가 선행되어야 함. 즉 한약 분류체계의 결정은 분업모형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으로 분업대상 한약의 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

－ 그러나 한의학 및 한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약사법의 2분류체계가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또한 2분류체계가 가능할 경우 한약사의 비처방조제(한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이 한약사가 처방‧조제하는 행위)를 인정하는 3분류체계를 도입하느냐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 양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3분류체계의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ꏚ 한의약분업의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약의 안전성, 효과성, 부작용, 빈용도, 내성 등에 기초한 한약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의 수행이 필수적임. 한약 분류와 관련된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동서의의 참여가 필요하며, 학회 차원에서 사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도 있을 것임.

9. 국제협력 및 한의학 서적의 영역

ꏚ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서 기본적인 것이 외국과의 교류이며 국제적인 보건기구와의 교류임. 물론 동양의학과 관련된 국가는 중국, 대만, 일본 등 3개국밖에 되지 않으나 미국, 유럽, 중남미, 기타 아시아, 러시아 등등 세계 여러 지역에 우리 한방을 소개할 수 있음.

ꏚ 이 경우 한의사분들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외국 의료인들과의 교류 및 의사소통 시 동서의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ꏚ 또한 한의학 서적의 영역 작업에도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외 영문 자료 등을 작성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ꏚ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한방 용어가 표준어로 채택되어야 할 것인바  동양의학 용어의 국제 표준화 작업에도 많은 참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지금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동서의학회 차원에서도 한의사협회, 한의학회와 협의하여 참여할 수 있을 것임.

Ⅳ. 결

ꏚ 지금까지 동서의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동서의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고 특히 양한방 협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복수면허자가 양한방 분야를 동시에 진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어야 함. 이를 보건복지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의사협회 및 한의사협회 협조도 필요할 것임. 또한 정부에서는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임.

ꏚ 일단 학회가 결성되었으니 구체적인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학회의 노력이 필요하며, 우선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 및 제도적으로 개설되는 양방 및 한방 관련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ꏚ 의사협회 및 한의사협회(또는 의학회 및 한의학회)와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 국민과 환자들을 위해서 양 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여 수행하는 것도 학회 및 동서의의 중요한 역할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