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총 8매

첨부파일 : 민병일발표원고,

윤영주발표원고,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보충서,

의료법개정안,

민병일회장 얼굴사진,

발송일시 : 2005.8.22(월) 09:00시

발 송 인 : 정 용 엽

핸 드 폰 : 016-252-3761

양․한방복수면허자 헌법소원에 이어 학회창립,

벽장속 면허?

“양방․한방진료 같이 시술하게 해 주세요”

8월 28일 서울플라자호텔에서 대한동서의학회 창립총회 및 제1회 학술대회 개최,

의사․한의사복수면허자 전국 123명 주축

의사․한의사 두 가지 면허를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이른바 “양․한방복수면허자”들이 주축이 된 학술모임인 “대한동서의학회”가 창립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2005년 현재 양․한방복수면허자는 이미 두 가지 면허를 취득한 73명 외에 한 가지 면허를 취득한 후 곧 다른 한 가지 면허를 취득할 예정인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 또는 한의과대학 재학생 50명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파악된 인원은 총 123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첨부파일.민병일 발표연제 참조)

이들의 학회결성 행보가 주목받는 것은 최근 양․한방의료계 사이에 CT판결, 감기약포스터 파동, IMS(전자침) 파동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복수면허자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공부해서 취득한 두 가지 면허중 한 가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지난해 12월 독자적으로 제기한 후 8개월째 그 판결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첨부파일.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보충서 참조)

이들은 오는 8월 28일(일요일, 9:30-18:30시), 서울플라자호텔에서 창립총회 및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동서의학 즉, 서양의학과 한의학 간의 조화로운 협진(協診)을 통해 환자의 질병을 보다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그동안 이들 복수면허자들을 포함해서 의사 또는 한의사들이 동서의학 또는 동서협진에 관한 연구결과물을 세계적인 학술지에 발표한 사례도 많았고 또 이를 실제로 진료현장에 적용해서 환자치료에서 양호한 치료효과를 얻어낸 사례도 적지 않았으나, 학계와 의료계종사자를 망라해서 공식적으로 학회를 결성하고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적 측면에서 학술적인 검증작업을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국내 처음이다.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로 의사․한의사 면허를 동시에 취득한 인물로 유명하고 이번 학회결성을 주도하고 있는 민병일 회장(56세, 경희의대생리학교실주임교수, 대학원협동과정동서의학과주임교수, 016-222-0286, 사진)은 “동서의학 내지 동서협진은 지난 35년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을 중심으로 꾸준히 논의되어 왔고 실제로 학술적․임상적 성과도 많았다”고 전제하면서, “서양의학과 한의학적 치료방법을 결합한 형태의 동서협진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면 의료인 입장에서는 한번쯤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의료윤리적 차원에서 취해야 할 도리이고, 국가에서도 보건정책 및 의료제도적 차원에서 양․한방협진을 시술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다면 이를 제거 또는 보정해 주는 것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병일 회장은 “그런 의미에서 복수면허자의 진료권(診療權) 문제를 포함해서, 이미 현실적으로 의료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동서의학 내지 양․한방협진에 관한 문제를 우선 학술적 차원으로 끌어올려 검증작업을 펼쳐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의료제도권 내에 편입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의학발전 및 환자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학회창립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WTO 의료시장개방시대에 있어서 동서결합의의 역할과 발전방향”

양․한방협진 적용 치험사례 등 발표

복수면허자 헌법소원 및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방향 공개토론회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내를 비롯해서 중국․일본 등 국외의 동서의학의 연혁 및 현황을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하의 동서의학 내지 동서협진에 있어서 가칭 ‘동서결합의(東西結合醫: 중국의 중서결합의, 대만의 중서의사, 한국의 양․한방복수면허자)’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모색해보는 심도 깊은 연제 4편이 발표된다.

또 이와 함께, 동서의학 내지 동서협진에 관한 기초의학 학술논문(SCI급 국제학술지 게재완료) 2편과 뇌졸중(중풍)․폐렴․통증치료 등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동서의학 내지 동서협진을 적용했던 치험사례를 정리한 임상의학 학술논문 4편이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연제발표에 이어서 마지막 순서에는 대한동서의학회 창립총회가 개최되는데, 이 시간에는 이들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양․한방복수면허자 헌법소원의 진행경과 및 향후대책, 그리고 양․한방협진 내지 복수면허자의 진료권(診療勸)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방향 등 아주 예민한 사안에 대한 대(大)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어 양․한방의료계와 학계 및 보건복지정책관계자 등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이 끌고 있다.(아래.전체순서 참조)

-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 전체순서 -

제1부. 우리나라 동서의학의 현황과 미래

1. 동서의학의 어제와 오늘/민병일(경희의대교수)

2. 의료영리법인시대와 동서의의 미래/정기택(경희대의료경영학과교수)

3. 한국의료시스템에서 동서의의 역할과 발전방향/조재국(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원)

제2부. 동서의학 학술발표

1. 의료정책관련 : 동서의학협진과 양한방복수면허자의 역할/윤영주(해마한의원)

2. SCI 등재논문 :

⑴ Suppression of IgE production and modulation of Th1/Th2 cell response by electroacupuncture

in DNP-KLH immunized mice/박문백(과천한의원)

⑵ The antipruritic effect of electroacupuncture stimulation in rats: mediation by k-opioid

receptors/한재복(세종의원)

3. 기초생리관련논문 :

⑴ 동서비교생리학/박유근(원초당한의원장)

⑵ 상한론의 계지탕, 마황탕류의 해열기전에 대한 동서의학적 해석/정선묵(정선묵내과의원)

4. 임상관련논문 :

⑴ 뇌졸중환자에서 병발된 폐렴의 동서협력치료 결과/류재환(경희의료원동서협진실교수)

⑵ 동서의학적 통합통증치료/신정봉(방배경희한의원)

제3부. 대한동서의학회 창립총회

헌법소원 및 의료법/건강보험관련법규 개정안 토론회

조사대상 150개 한방병원중 70.8% 양방병(의)원과 협진 시행,

환자만족도 매우 높아

양방 입원환자 100%, 한방 입원환자 93.6% “보통 이상으로 만족한다”

용어의 개념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동서의학(東西醫學: East-West Integrative Medicine)은 주로 학문적․이론적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고 동서협진(東西協診) 또는 양․한방협진(洋韓方協診)은 주로 환자치료와 임상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협진이란 “환자가 내원하면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진단과 검사를 실시한 후 가장 적합한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진료체계” 또는 “동일한 질병에 대해 양방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한방치료를 병행하거나 한방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양방의 검사나 치료를 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서협진 긍정론자의 입장에서는 협진의 필요성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즉, ①첫째, 이미 환자 차원에서 협진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진료를 피하고(동일상병에 대한 양한방 중복진료 경험환자 50%)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둘째,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장점을 접목시켜 새로운 한국의학 즉, 동서의학을 창출해 낸다면 21세기 미래의학으로서 세계의학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2002년 통계: 의사 78,609명, 한의사 13,662명). ③셋째, WTO 의료시장개방시대에 직면하여 서양의학과 중의학에 대해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한국의료기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양․한방의료계 모두 세계시장 개척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첨부파일.윤영주 발표연제 참조)

연혁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동서협진의 모태는 경희의료원이 1971년 개원하면서 양방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을 한 건물 안에 설치하고 양한방 복합진료시스템을 갖춘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이후 1995년 1월 동서종합건진센터, 1998년 8월 동서협진센터(동서류마티스관절센터 등 18개 진료과목)를 잇달아 개설하여 협진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 형태와 유형은 일정하지 않지만, 1990년 이후 양․한방협진을 표방하는 병(의)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2003년 현재 전체 150개 한방병원중 70.6%(106개)가 양방병(의)원과 협진을 시행하고 있다. 가장 주류를 이루는 협진병원의 형태는 동일법인으로서 양방병원 또는 한방병원 내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한 부설형태로 한의원 또는 의원을 교차 개설하는 경우이고, 그밖에 양․한방병(의)원 간에 상호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들 양․한방협진병(의)원 가운데 협진지침(프로토콜)이 있는 경우가 15%, 협진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17.9%, 정기적 세미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17.8%인 것으로 나타나 미흡한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첨부파일.윤영주 발표연제 참조)

여기서 앞으로 양․한방협진의 확대 내지 발전방향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 있다. 의료인 당사자 및 국민(환자)의 반응이 그것이다. ①첫째, 의료인 당사자의 협진의 필요성 및 진료효과에 대한 인식은 한의사가 의사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협진에 참여하는 의사 가운데 “협진이 필요하다”가 46%, “협진효과가 좋다”가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②둘째, 국민(환자)의 협진에 대한 만족도는 양방 입원환자의 100%, 한방 입원환자의 93.6%가 “보통 이상으로 만족한다”로 나타났다. 반면에, 환자들이 협진을 받을 때 가장 불편했던 사항으로 꼽은 것은 양방 입원환자의 61.5%, 한방 입원환자의 58.7%가 “접수 및 수납절차가 복잡했다”는 것이다.(윤영주, 발표연제 참조)

한편, 동서협진 긍정론자들은 의료수요자(환자)로부터 환영받는 양․한방협진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①첫째, 양․한방복수면허자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시 양방 및 한방 진료과목을 모두 표방할 수 있도록 해서 양쪽 진료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협진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②둘째, 양방의료기관 또는 한방의료기관 내에 한방진료부 또는 양방진료부를 교차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셋째, 양방의료기관(또는 한방의료기관)에서 양방진료(또는 한방진료) 이외에 한방진료(또는 양방진료)를 시행할 경우 한방진료(또는 양방진료)에 대한 진료비 보험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협진진료수가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④넷째, 양․한방협진 시범의료기관(예컨대 국립의료원)을 지정하여 동서협진모형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첨부파일.윤영주 발표연제 참조)

이러한 내용은 지난 2003.8.25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업무보고에서 발표한 국립한방병원, 양․한방협진연구소, 양․한방협진교육기관 등의 설치계획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앞으로 양․한방복수면허자의 역할 및 활로가 주목된다.

의사로서 양방진료 하다가 한방진료를 추가로 하더라도 한방진료비는 보험청구 불가,

결국 한 가지 면허는 “벽장속 면허?”

2000년 이후 복수면허자 급증, 진료권문제 의료제도상 의제로 정식 논의할 시점...

일반적으로 양․한방협진은 “의사가 한의사에게” 또는 “한의사가 의사에게” 진료의뢰를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협진의 형식과 관련해서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 온 것은 이른바 “양․한방복수면허자가 1개의 의료기관 내에서 두 가지 면허를 모두 활용해서 혼자서 협진을 시행하는 형식”의 협진방식이나 “양방병(의)원과 한방병(의)원 2개를 개설해서 겸업하는 형식”의 협진방식을 인정하는가 여부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복수면허자는 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 가운데 한 가지 면허를 선택해서 개원시 등록하거나 봉직의로 진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등록되지 않은 다른 한 가지 면허는 소위 “벽장속 면허”로 남게 되어 있다. 이러한 의료제도상의 장애로 인하여 예컨대 의원을 개원한 복수면허자가 의사 자격으로 진료를 하다가 환자치료에 꼭 필요해서 한의사로서의 의료지식 및 기술을 동원해서 진료를 하더라도 그 한방진료에 관한 진료비 보험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 반대로 한의원을 개설한 복수면허자는 한방진료 이외에 양방진료를 하더라도 양방진료에 관한 진료비 보험청구를 할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양․한방복수면허자의 동서결합진료권(東西結合診療勸) 내지 동서협진진료권(東西協診診療勸)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대한동서의학회가 금번 창립총회를 계기로 조사한 결과 전국의 복수면허자는 이미 두 가지 면허를 모두 취득한 사람이 73명이고, 여기에다 한 가지 면허를 취득한 후 앞으로 다른 한 가지 면허를 취득하게 될 재학생 50명까지 합치면 우리나라의 양․한방복수면허자는 총 123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통계를 살펴보면, 의사가 한의대로 진학한 경우가 89명(72%)으로 경희대한의대(32명)․대전대한의대(31명)․대구대한의대(25명) 순으로 많이 진학하였다. 또 한의사가 의대로 진학한 경우는 34명(28%)으로 경희의대(20명)․서울의대(4명)․고려대의대․연세의대․가톨릭의대(각3명) 순으로 많이 진학하였다. 연도별로는 60~90년대까지 14명(11%), 2000~2005년까지 59명(48%) 배출되었고 현재 재학생 50명(41%)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양․한방복수면허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첨부파일.민병일 발표연제 참조)

복수면허자 가운데 제2세대에 속하고 금번 학회창립 실무총책을 맡고 있는 이은석 기획총무이사(35세, 성제한방병원장, 019-9475-7582)는 “1952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따라 의사 및 한의사가 제도화된 이후 90년대 말까지는 양․한방복수면허자의 숫자가 극히 미미했기 때문에 진료권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으나, 2000년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제는 복수면허자의 진료권문제가 의료제도상의 의제로 정식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은석 이사는 의대를 먼저 졸업하고 의사로서 진료를 해 오다가 한의학에 관심을 갖게 되어 한의대로 진학한 케이스로, 경희대한의대 본과4학년에 재학중이던 2001년 인터넷카페 “양․한방복수면허자의 나눔터(http://home.freechal.com/MDandOMD/)"를 만들어 “복수면허자의 사회적 발전을 위한 10년 전략”을 세우고 29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진료권 확보, 보험청구제도 개선, 학회 창립 등의 문제를 논의해 왔다고 한다.

헌법재판소 8개월째 심리중...헌법소원 긍정결과 나올 경우,

새로운 의료인종별(동서결합의)․병원형태(동서결합병원) 탄생되거나 겸업 허용 가능성 높아 파장 예상

헌법학교수등“양․한방복수면허자 헌법소원 및 의료법개정추진 특별위원회”발족...외곽지원

지난 2004년 12월말, 이들 양․한방복수면허자 123명이 주축이 되어 의료제도상 “복수면허자의 진료권”을 확보하기 위해 5명(복수면허자 윤정근․윤영주․김상범, 의사면허 취득후 한의대재학생 김재완․백태선) 명의로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써 공식적인 활동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낸 헌법소원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여져 복수면허자의 진료권이 의료제도권 내로 편입될 경우, 의료인종별에서 의사․한의사 이외에 양․한방복수면허자(가칭 동서결합의)라는 새로운 직업종이 신설되고, 의료기관종별에서 양방병(의)원․한방병(의)원 이외에 양․한방협진병(의)원(가칭 동서결합병원)이라는 새로운 병원형태가 신설되거나, 1개의 양방병(의)원 또는 한방병(의)원에서 2개의 면허를 모두 활용해서 양․한방종합진료(협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진료영역 등과 관련하여 앞으로 양방의료계 및 한방의료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최근 양방의료계 일부에서 의료일원화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의료이원화체제에서 의료삼원화체제로 가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헌법재판소는 약 8개월째 심리를 하면서 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서를 받아서 주의 깊게 이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5명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의사․한의사 2개의 면허를 활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동서결합의(가칭)라는 독자적인 직업인으로 활동하거나, 양의와 한의를 겸업하기 위해 동서결합병(의)원(가칭)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의료법 제2조, 제3조, 제25조 제2항, 제30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동서결합의라는 독자적인 직업인 또는 양의와 한의를 겸직하는 양․한방복수면허자로서 양․한방통합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독자적인 종류의 의료기관인 동서결합병(의)원을 개설하거나 1개의 양방병(의)원 또는 한방병(의)원에서 양․한방종합진료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바, 이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및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고 밝혔다. 다시 말하자면 이들 의료법조항들이 헌법규정에 위반되므로 의료법조항들을 개정해 달라는 취지이다.(첨부파일.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보충서 참조)

즉,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의료인종별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5종)로 하고 이들의 직분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다. 의료법 제3조에서는 의료기관종별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만 열거하고 있다. 의료법 제25조에서는 의료인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30조에서는 의료인은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하면서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만 개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조항들 때문에 양․한방복수면허자는 의사 또는 한의사면허 가운데 1개만 선택해서 1개의 양방병(의)원 또는 한방병(의)원을 개설할 수 있고, 개설한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양방진료 또는 한방진료 가운데 하나만 시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곧 자신들의 진료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들의 헌법소원을 외곽에서 지원할 목적으로 헌법학교수와 의료법 및 보험법규관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양․한방복수면허자 헌법소원 및 의료법개정추진 특별위원회(9명)”가 발족되어 이론적 뒷받침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윤명선 위원장(64세, 경희법대교수, 국제법무대학원장, 헌법학, 017-265-9792)은 우선 “헌법소원과 관련해서 법률검토를 해 본 결과 매우 긍정적인 판결이 나올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밝히고, “양․한방복수면허자들과 면담을 해 보았더니 대다수가  한 가지 면허를 취득한 후 환자를 치료하다가 의료기술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다른 한 가지 면허를 취득한 케이스였다. 결국 환자치료를 잘 해보겠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의학과 한의학이라는 두 가지 어려운 공부를 마쳤는데 현실에서는 법제도상으로 한 가지 면허는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었다”며 이들의 처지를 안타까워했다. 또 윤명선 위원장은 “실제로 많은 환자들은 양방병원으로 가느냐 한방병원으로 가느냐 즉, 치료방법의 선택을 놓고 갈등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의사와 한의사의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효율적이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예컨대 양방병원 내에 한의사를 둘 수 없게 한다든지 나아가 복수면허자에게 조차도 1개 병원에서 두 가지 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해 놓은 현행 의료제도는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가 아닐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추구권에 위배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헌법소원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다음단계로 해야 할 일은 이른바 “복수면허자“의 출현을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제정된 의료법 제2조 등 관련 의료법조항들에 대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복수면허자들이 의료현장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한동서의학회는 헌법소원의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의료법개정작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입법(보건복지부) 및 의원입법(국회)의 경우를 모두 염두에 두고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첨부파일.의료법개정안 참조)

- 의료법 및 헌법 관련조항 -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              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의료인은 그 종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                 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

②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              로 나눈다.

③"종합병원"이라 함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주              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입원환자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2.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                 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다만,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                  과·산부인과중 3개 진료과목,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다만,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                 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9개 진료과목,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7                 개 진료과목에 한한다.

④"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              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그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요양병원"이라 함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⑥"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⑦"조산원"이라 함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행              하는 곳으로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⑧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30조(개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              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              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              니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민병일 회장 얼굴사진>

<이은석 기획총무이사 얼굴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