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면허의료인 관련 법안개정 경과와 당면과제

○ 2008년 1월 4일: 헌법재판소 - 의료법(2007.4.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 단서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부분 헌법불합치 판결(헌법재판소 결정문 참조).

○ 2008년 6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 -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공고(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 - 161호 참조). 복수면허자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음.

제33조제2항 중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를 “다만,”으로 한다.

제3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복수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개소의 의료기관에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 대한동서의학회 - 상기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변경의견 제출(“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참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2. ...(중략)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는 ... 함께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급을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의료법에서는 '의원급‘으로 의료기관의 급을 한정 ... 향후 또 다른 법적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신설예정인 개정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으로, ’한 개소의 의료기관‘은 ’한 개소‘로 의미가 명확하게 ... 변경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3. 아울러 의료기관에 봉직의로 고용되어 있는 복수 면허 의료인의 경우, 내년부터는 면허 받은 종별의 진료과목을 모두 표방하고 진료,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어떤 법적인 장치로 이 부분이 보장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부는 이 의견에 대하여 유선상으로 실제 복수면허자들이 대부분 의원급 개원의들이고 병원급의 경우에는 개설을 하지 않더라도 하위 법령을 개정하여 심사평가원에 신고만 하면 하나의 의료기관안에서 양쪽을 모두 표방, 진료, 청구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함. 함께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급을 ‘의원급’으로 한정한 법률로 상정.

○ 2008년 11월 26일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훤회회의록을 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 복수면허자에게 1개의 장소에서 면허에 따른 복수의료기관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의료행위에 전념할 수는 있는데, 병원급이면 병상이 최소 30병상 이상을 보유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의료행위에 전념이 안 된다 하는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설득력이 떨어짐을 지적하고 있음. 그러나 결국 시정이 되지 않음(보건복지가족위원회회의록 참조).

○ 2008년 12월 29일: 홍준표의원 발의 의안에 ‘의원급’이라는 한정단어 그대로 포함되어 상정(1803274 의사국 의안과 의안원문 참조). 관련 내용의 다음과 같음.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이대로 개정됨.

○ 2008년 12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 복수면허자개설관련지침 하달((1226)복수면허자개설관련지침(안) 참조).

○ 2009년 1월 7일: 대한동서의학회 - 보건복지가족부에 동일날짜에 동일환자에게 양쪽 종별 진료시 진찰료를 모두 급여해줄 것을 요청(복수면허의료인진찰료에관한의견 참조).

○ 2009년 1월 9일: 보건복지가족부 - 복수면허 의료인의 차등수가 인정기준 및 청구방법 등(행정해석) 하달(보험급여과-105 참조). 동일날짜에 동일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해 진료했더라도 진찰료는 하나만 급여하며 나머지는 비보험으로 전액본인부담시키도록 함.

○ 2009년 3월 9일: 대한동서의학회 - 보건복지가족부에 복수면허 의료인의 차등수가 인정기준 및 청구방법 등의 의미에 대한 구체적 확인을 위한 질의(복수면허 의료인의 차등수가 인정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관한 질의서 참조).

○ 2009년 3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 - 확인 회신(보험급여과-1172(질의회신)참조).

○ 2009년 4월 20일: 대한동서의학회 - 보건복지가족부에 의료기관에 봉직하는 복수면허 의료인의 급여청구 등에 관한 질의(의료기관에 봉직하는 복수면허의료인의 급여청구 등에 관한 질의 참조). 구체적으로 병원급에 봉직하는 복수면허의료인의 경우 면허종별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모두 표방, 진료, 청구할 수 있는지를 질의.

○ 2009년 5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 - 상기 질의에 대하여, 보험급여과의 행정해석(보험급여과-105)은 복수면허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로만 한정되므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복수면허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며, 2010년 1월말부터 시행될 의료법 제43조와 관련된 양,한방 협진제도에 관해 세부 시행방안을 검토중임을 언급함으로써 병원급에 봉직하는 복수면허자의 문제를 병원급에서의 양,한방협진제도와 연계하여 처리할 방침임을 암시함.

○ 2009년 6월 말: 대한동서의학회 - 보건복지가족부에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복수면허의료인의 진료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질의(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복수면허의료인의 진료제한에 대한 질의 참조)를 보냈으나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임.

○ 보건복지가족부는 애시당초에 의료법의 개설조항에 복수면허자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급을 ‘의원급’으로 한정한 것이 병원급에 봉직하는 복수면허자의 진료를 제한하기위한 목적은 아닌 것처럼 설명하였으나, 현재 결과적으로 이 ‘의원급’이라는 한정단어가 빌미가 되어 복수면허자가 병원급에서 면허받은 모든 종별의 진료행위를 하지 못하고 하나의 종별의 진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됨.

○ 2009년 10월을 시작으로 의료산업화와 관련된 의료법개정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 때 의료법의 개설관련 조항에 복수면허의료인이 한 장소에 모두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급을 ‘의원급’으로 제한한 것을 삭제하는 의료법 개정을 요구할 것인지, 병원급에 봉직하는 복수면허자들의 자유로운 진료과목 표방, 진료, 청구를 위해서 애초에 약속한 대로 의료법 하위법령을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하도록 계속 요구할 것인지, 2010년 1월말 이후로 병원급에서 양,한방 협진이 시행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복수면허자들도 협진을 할 수 있게 되리라 예상하고 기다릴 것인지 세 가지 방안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할 시점임.

○ 부가적으로 진찰료 등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자면, 현재 양한방협진관련 TF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는 하나 보건복지가족부 스스로 현재의 급여방식을 개선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따라서 병원급에서 양,한방 협진이 제대로 될 가능성도 별로 없고, 병원급에서 복수면허자를 고용할 이유도 별로 없음. 차후 청구,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 의료기관들이 청구시 보건복지가족부의 방침에 잘 따라서 자체 검열 후 청구하고 환자에게는 가급적 본인 부담을 무겁게 하지 않으며, 삭감을 당해도 그냥 참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환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방법도 있다고 하나 어떤 방법이건 우선적으로 당사자들의 법적해결 의지가 무르익어야만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