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동 서 의 학 회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의료원 동서협진실대한동서의학회 회장 류재환  02-958-9096, 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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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일	2009년 3월 9일	회장
담당

발신 : 대한동서의학회 회장

수신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참조 : 보험급여과장

제목 :  복수면허 의료인의 차등수가 인정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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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보건의료 확충에 힘쓰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복수면허 의료인의 차등수가 인정기준 및 청구방법 등 귀부에서 2009년 1월 9일 시행한 행정해석(보험급여과-105)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를 제출합니다.

붙임 : 복수면허 의료인의 차등수가 인정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관한 질의. 끝.

대 한 동 서 의 학 회 장

대 한 동 서 의 학 회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의료원 동서협진실대한동서의학회 회장 류재환  02-958-9096, 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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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일	2009년 3월 9일

발신: 대한동서의학회 회장

수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참조: 보험급여과장

제목 : 복수면허 의료인의 차등수가 인정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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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보건의료 확충에 힘쓰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복수면허 의료인의 차등수가 인정기준 및 청구방법 등 귀부에서 2009년 1월 9일 시행한 행정해석(보험급여과-105)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를 제출합니다.

붙임 : 복수면허 의료인의 차등수가 인정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관한 질의. 끝.

대 한 동 서 의 학 회 장

(붙임)

복수면허 의료인의 차등수가 인정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관한 질의

2009년 1월 9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시행한 행정 해석(복수면허 의료인의 차등수가 인정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한 질의입니다.

1. ‘같은 날 동일 환자에 대하여 각각 진찰한 경우라 하더라도 1인의 의사가 진찰한 것이므로 진찰료는 1회만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그 이외 진찰료는 비급여임’이라고 하여 한 환자가 동일 상병뿐만 아니라 다른 상병으로 의과, 한의과, 치과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진찰료중 하나만 보험급여가 되고 나머지는 전액본인부담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환자가 서로 다른 상병으로 의과, 한의과, 치과 진료를 받을 경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에게 각각 받으면 모두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복수면허 의료인에게 받을 경우에는 진찰료중 하나만 보험적용을 받고 나머지는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며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지요?

2. 다른 상병의 의과, 한의과, 치과 진료를 복수면허 의료인에게 받더라도 같은 날짜에 받으면 진찰료중 하나만 보험급여가 되고, 다른 날짜에 각각 진료를 받으면 각각에 대하여 모두 보험급여가 되는지요?

3. ‘복수면허의료인이 두 개과 이상을 개설ㆍ운영한 경우에도 의사차등수가에 해당하는 인력은 1인으로 산정하며 1일 진찰횟수는 실제 진료한 각각의 진찰횟수를 합하여 산정함’이라는 해석은 의과에서 진찰한 횟수와 한의과에서 진찰한 횟수를 합산하여 진찰료를 차등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동일 환자에 대하여 동일 날짜에 의과, 한의과, 치과 진료가 복수로 복수면허 의료인에 의해 행해진 경우에 진찰료의 보험급여는 하나만 인정하면서 차등지급을 위한 진찰횟수는 복수(2 혹은 3)를 적용하겠다는 뜻인가요?

4. 이상의 진찰료에 관한 사항은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봉직의로 근무하는 복수면허 의료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5. 이상의 진찰료에 관한 사항은 복수면허 의료인이 한 장소에 개설한 의료기관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요?

다시 말해서, 복수면허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고용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혹은 복수면허 의료인이 동일한 환자에 대하여 의과, 한의과, 치과 진료를 나누어서 실시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인지요?

6. 다른 상병으로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각각 받은 경우, 예를 들면, 신허요통으로 침구치료를 받은 환자가 당뇨병이 있어 의과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뇨병관련 혈액검사를 하면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급여가 되는지요?

그리고 이 환자에게 당뇨병에 관한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약국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7. 동일상병으로 의과와 한의과 진료을 같이 받게 되는 경우, 예를 들면, 발목을 다친 환자가 내원하여, 의과진찰후 X-ray검사상 골절이 없고 염좌의 소견만 있을 경우, 한의과 진찰후에 침구치료를 시행하고, 소염진통제 등을 처방할 경우, 진찰료는 한개만 청구하더라도 방사선검사, 침구치료, 소염진통제 등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