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일자 2007-04-1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파산선고와 의료인 면허 취득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의료인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고, 소아과 진료과목 명칭을 소아청소년과로 변경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으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일자 2007-05-02)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8067호, 2006. 10. 27. 공포, 2007. 4. 28. 시행)됨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일자 2007-04-27)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8067호, 2006. 10. 27. 공포, 2007. 4. 28. 시행)됨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의 작성․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등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