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의료기관

제1장 종류

제42조(종류) 의료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급 의료기관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제43조(의원급 의료기관과 조산원) ① 제42조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  2. 치과의원  3. 한의원

제44조(병원급 의료기관) 제42조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과병원  2. 치과병원  3. 한방병원  4. 요양병원  5. 종합병원

제2장 개설

제49조(개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의원․의과병원․요양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치과의사는 치과의원 또는 치과병원을, 한의사는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요양병원을,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

제50조(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② 제4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과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안에 개설할 수 있다.

③ 제4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의료인으로서 2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면허된 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55조(의료기관 명칭) ① 의료기관은 그 명칭을 사용할 때 제43조나 제4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구분에 따르는 명칭(이하 “종별명칭”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4. 제50조제3항에 따라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