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복수면허의료인의 진료제한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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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보건의료 확충에 힘쓰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복수면허의료인들의 면허에 따른 진료과목 표방, 진료 및 의료급여 청구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법적 근거와 이를 해소하기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질의하오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 병원급 의료기관 복수면허의료인의 진료제한 철폐해야할 이유

대 한 동 서 의 학 회 장

<붙임>

병원급 의료기관 복수면허의료인의 진료제한 철폐해야할 이유

1. 2009년 1월 이전에는 복수면허의료인이라 할지라도 면허에 따른 모든 의료기관의 종별이나 진료과목을 표방하지 못하고 면허에 따른 모든 진료행위에 대해서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귀부가 1의료인이 1개소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구의료법의 개설관련 조항에서 ‘1개소’를 1개의 장소가 아니라 1개의 의료기관으로 해석함으로써 복수면허의료인이라 할지라도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한 종별에 맞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2.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본회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헌법재판소에서는 위의 개설관련조항을 위헌으로 판결(2004헌마1021)하였으며, 귀부에서는 2008년 6월에 상기 개설관련 조항에 ‘다만, 복수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개소의 의료기관에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라는 단서를 삽입하는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3. 상기 입법예고에 대하여 본회에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는 복수면허의료인이 한 개소에 면허받은 종별의 의료기관을 모두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급을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의료법에서는 '의원급‘으로 의료기관의 급을 한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귀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복수면허의료인들이 병원급에서는 자유로운 진료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어 또 다른 법적분쟁의 소지가 될 것을 우려하였으나, 귀부(의료제도과)에서는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병원급에 근무하는 복수면허의료인이 진료과목을 모두 표방할 수 있고 심사평가원에 신고만 하면 면허받은 종별의 의료행위에 대해서 모두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으로 이를 무마하였습니다.

4. 그러나 이후 귀부에서는 개정의료법에 신설된 단서조항의 바로 그 ‘의원급’이라는 한정을 이유로 들어 개정의료법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복수면허자들의 진료권보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해석(『복수면허 의료인의 급여청구에 관한 질의회신』의료자원과-4961(2009.05.20) 참조)만 내림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를 무색하게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위한 법령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상기 질의회신에서 ‘2010년 1월말부터 시행될 의료법 제43조와 관련된 양한방 협진제도에 관해 현재 세부 시행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복수면허의료인의 진료제한 철폐문제를 양한방 협진제도의 세부 시행방안과 연계하여 고려하겠다는 뜻을 비추고 있으나, 본회에서는 양한방 협진제도와 복수면허의료인의 진료권보장은 의료제도적으로는 관련이 있을 수도 있으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차원에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므로 병원급에 근무하는 복수면허의료인의 진료제한은 양한방협진제도의 시행과는 상관없이 가능한 한 빨리 철폐되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부의 현명한 판단과 선처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