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수신자 대한동서의학회장 귀하

제목 복수면허 의료인의 급여청구에 관한 질의회신

1. 귀 단체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개정된 의료법 제43조에 의하면, 병원은 한의사, 치과의사를 치과병원은 의사, 한의사를 한방병원은 의사, 치과의사를 각각 고용하여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동 조항은 2010.1.31일자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3. 보험급여과의 행정해석(보험급여과-105, 2009.1.9)은 복수면허자가 두 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로만 한정되므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복수면허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4. 따라서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복수면허자에게는 위의 해석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내년 1월말부터 시행될 의료법 제43조와 관련된 양한방 협진제도에 관해서는 현재 세부 시행방안을 검토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주무관 배성진 행정사무관 박창규 의료자원과장 정윤순

협조자 보건사무관 정제혁

시행 의료자원과-4961(2009.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