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봉직하는 복수면허 의료인의 급여청구 등에 관한 질의

1. 국민보건을 위해 애쓰시는 귀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복수면허 의료인의 차등수가 인정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한 행정해석(보험급여과-105, 2009.1.9)에 대하여 대한동서의학회에서 질의한 내용(대한동서의학회2009.3.9-복수면허의료인의 차등수가 인정기준 및 청구방법등에 관한 질의)중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3. 대한동서의학회에서 질의한 내용(대한동서의학회2009.3.9)중 제4항, 즉 '4. 이상의 진찰료에 관한 사항은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봉직의로 근무하는 복수면허 의료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인가요?'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복수면허 의료인이 개설한 의원급 복수의료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주로는 병원급의료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수의 의원급 의료기관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회신에서는 ‘◦ 복수면허 의료인이 개설한 의원급 복수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복수면허 봉직의도 복수면허 의료인이므로 복수면허 의료인의 차등수가 인정기준 및 청구방법 등(보험급여과-105,2009.1.9)은 동일하게 적용됨. ◦ 다만, 의료법 제33조제8항에 의한 복수면허 의료인이 아니거나 복수면허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이라고 하여 의료기관을 복수면허 의료인이 개설한 의원급 복수의료기관으로만 한정하여 답변하고 있기에 보충질의를 합니다.

4. 대한동서의학회에서 질의한 내용(대한동서의학회2009.3.9)중 제5항, 즉 ‘5. 이상의 진찰료에 관한 사항은 복수면허 의료인이 한 장소에 개설한 의료기관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요?’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회신에서는 ‘◦ 복수면허 의료인의 차등수가 인정기준 및 청구방법은 「복수면허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지침(의료제도과-1135호, 2008.12.30)」에 근거한 것으로써 복수면허의료인(복수의 의료기관 개설자 및 동 의료기관의 복수면허의료인(봉직의))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인정기준 및 청구방법은 동일하게 적용됨’이라고 하여 복수면허 의료인이 개설한 복수의 의료기관에 봉직의로 근무할 수 있는 의료인을 복수면허의료인으만 한정하여 답변하고 있기에 보충질의를 합니다.

(질의)

1. 예를 들어, 병원급 의료기관에 봉직하고 있는 복수면허의료인의 경우 2008년까지는 병원에 봉직하고 있는 복수면허 의료인은 의과진료만, 한방병원에 봉직하고 있는 복수면허 의료인은 한의과진료만 급여를 청구할 수 있었으나, 의료법 개정이후에는 심사평가원에 복수 면허를 신고만 하면 면허된 종별의 진료과목을 모두 표방하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방침을 의료법개정 이전에 의료제도과로부터 구두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병원급의료기관에 봉직하고 있는 복수면허 의료인의 경우에도 보험급여과의 행정해석(보험급여과-105, 2009.1.9)대로 청구를 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양한방협진의료기관인 경희의료원에 근무하는 복수면허의료인의 경우, 면허받은 종별의 진료과목을 모두 표방, 진료하고 보험급여과의 행정해석(보험급여과-105, 2009.1.9)대로 청구를 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만약에 이전처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복수면허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개설된 종별에 맞는 의료행위만 청구할 수 있다면 언제쯤 면허받은 종별의 의료행위를 모두 표방,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예를 들어, 복수면허 의료인이 의원과 한의원을 개설하고, 한의원에는 한의사를 고용하여 진료케하는 경우에, 동일환자에 대하여 동일날짜에 다른 상병에 대하여 복수면허 의료인은 의과진료를 하고 한의사는 한의과진료를 하였다면 각각의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즉, 복수면허 의료인이 개설한 복수의 의료기관에서도 진료하는 의료인이 복수이고, 의과와 한의과진료를 각기 다른 의료인이 시행하였다면 동일환자, 동일날짜라고 하더라도 다른 상병에 대해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진찰료를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복수면허 의료인이 개설한 복수의 의료기관에서는 진료하는 의사, 한의사, 혹은 복수면허 의료인의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동일환자에 대하여 동일날짜에 다른 상병에 대하여 의과와 한의과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진찰료는 하나만 청구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