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동 서 의 학 회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의료원 동서협진실대한동서의학회 회장 류재환  02-958-9096, 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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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일	2009년 1월 7일	회장
담당

발신 : 대한동서의학회 회장

수신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참조 : 보험급여과장

제목 :  복수면허의료인이 면허종별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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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보건의료 확충에 힘쓰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복수면허의료인이 면허종별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 및 사유를 제출합니다.

붙임 : 복수면허의료인이 면허종별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에 관한 의견 및 사유. 끝.

대 한 동 서 의 학 회 장

대 한 동 서 의 학 회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의료원 동서협진실대한동서의학회 회장 류재환  02-958-9096, 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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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일	2009년 1월 7일

발신: 대한동서의학회 회장

수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참조: 보험급여과장

제목 : 복수면허의료인이 면허종별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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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보건의료 확충에 힘쓰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복수면허의료인이 면허종별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 및 사유를 제출합니다.

붙임 : 복수면허의료인이 면허종별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에 관한 의견 및 사유. 끝.

대 한 동 서 의 학 회 장

붙임 복수면허의료인이 면허종별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에 대한 의견 및 사유

1. 복수면허의료인이 면허종별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에 대한 의견.

1) 복수면허의료인이 한 장소에 면허종별에 따라 각각 개설한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동일 상병에 대한 동일 날짜의 중복진료가 아닌,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동일 날짜에 최선의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의과, 한의과, 치과 요양기관에서 각각의 진료가 이루어질 경우, 현재 동일 개설자가 개설한 양․한방의료기관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각각의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2) 현재 전문의 자격이 있는 복수면허의료인이 많이 배출되고 있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복수면허의료인이 상당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봉직의로 고용되어 있는 복수면허의료인의 경우에도 동일 날짜에 동일환자에게 진료를 행할 경우, 현재 동일 개설자가 개설한 양․한방의료기관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각각의 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복수면허의료인이 봉직의(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진료를 할 경우, 현재 동일 개설자가 개설한 양․한방의료기관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각각 청구․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의 사유

1) 학문적 차이

의과, 한의과, 치과는 그 학문적 대상 혹은 체계가 다르고 각각의 학문적 대상과 체계에 따라 인체와 질병을 인식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치료방법에도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등 별도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으며, 또한 각각의 국가고시를 통해 서로 다른 종별의 면허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과진찰과, 한의과진찰은 학문적 차이에 의해 그 진찰의 방법과 내용이 상이하고 치과진찰의 경우는 그 관심의 대상이 구강과 치아로 한정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2) 시간적 물적 비용의 개별적 지출

복수면허자의 경우 두 개의 교육과정을 거치므로 단수면허의료인에 비해 두 배의 시간, 노력, 비용을 들이게 되며, 의료기관을 개설함에 있어서도 각각의 인력, 시설과 장비를 두어야 하므로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에 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3) 진찰방법의 차이에 따라 다른 종별의 진찰시 개별적인 시간과 노력을 요함

의과진료의 경우 의학적인 기준에 따라 문진, 시진, 청진, 촉진의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방사선검사나 임상병리검사 등을 실시하게 되나, 한의과진료의 경우 한의학적 기준에 따라 망진, 문진(問診), 문진(聞診), 절진을 실시하는데, 문진과 문진(問診), 시진과 망진, 청진과 문진(聞診), 촉진과 절진이 일견 비슷해 보이나, 관찰내용과 해석방법상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의학적 진찰에서 청진기를 이용한 심음, 폐음, 장음 등의 청진과 혈압측정이 있지만 한의학적 진찰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으며, 한의학적 진찰에는 독특한 맥진, 설진의 체계가 있으나 양의학적 진찰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복부를 촉진하는 복진은 비슷해 보이나, 관찰내용과 해석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또한 한의과진료의 경우 망문문절을 통해 모아진 정보를 팔강변증, 육경변증, 위기영혈변증 등의 한의학 고유의 변증과정을 거쳐 진단을 내리게 되므로 진단의 결과 또한 상이하여 전혀 호환이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듯, 한 환자에게 한의과진료와 의과진료를 각각 실시할 경우, 비록 동일한 의사가 동일 환자를 진료한다 할지라도 학문적 차이에 따라 진찰방법이 상이하므로 그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도 독립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과진료+α(진료과목이 다른 의과진료)의 개념이 아니라 의과진료와는 별도로 한의과진료를 위한 노력과 시간이 할애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치과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혹은 의사면허)를 가진 복수면허의료인이 개설한 치과의원과 한의원(혹은 의원)의 경우 그 관심의 대상이 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환자에게 치과진료후에 한의과(혹은 의과)진료를 실시할 경우에도 각각의 시간과 노력이 따르게 됩니다.

4) 각각의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별도로 보관, 청구해야 함

복수면허자가 개설한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환자에게 서로 다른 종별의 진료를 할 때 불가피하게 의과, 한의과, 치과진료기록을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 하므로 각각의 챠트(전자차트 포함)를 구비하고 작성, 청구(청구프로그램 포함)해야 하므로 이에 수반되는 비용과 시간 또한 개별적입니다.

5) 진찰결과설명과 요양방법지도에 대한 시간과 노력의 증가 및 법적 책임의 증가

진찰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 자동적으로 진찰 결과에 대한 설명과 요양방법에 대한 설명이 따르게 되는데, 서로 다른 상병에 대해서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병행할 경우 진찰 결과에 대한 설명과 요양방법지도 또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에 드는 노력과 시간도 개별적입니다. 또한 법적 책임 또한 양쪽의 진료행위에 대해 각각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등을 지게 됩니다.

6) 의과, 한의과, 치과의료 행위는 각각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행하도록 엄격히 구분하고 있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마련된 복수면허의료인의 개설관련 지침에 따르면 “의과 의료행위는 의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한의과 의료행위는 한의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치과 의료행위는 치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각각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라고 하여 의과, 한의과, 치과의 의료행위를 위한 공간, 인력, 시설기준을 각각 준수할 것과 의과진료와 한의과진료, 치과진료를 엄격히 구분하여 진료하고 치료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진찰료 또한 각각 엄격히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7) 환자의 편리성 및 중복진료예방을 통한 의료비 절감

같은 날 동일 구내에 있는 양(한)방 요양기관 진료시 진찰료 산정방법(고시2000-73호)에 따르면 “동일 구내에 있는 양·한방요양기관이라 하더라도 외래로 내원한 동일 환자를 각각 진찰한 경우에는 의사의 인건비와 시설관리료가 각각 소요되므로 협의진찰료가 아닌 초(재)진찰료를 각각 청구할 수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 환자가 동일 상병을 가지고 의과, 한의과 진료를 중복해서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복수면허자가 개설한 복수의 의료기관에서는 동일 환자가 동일 상병으로 진찰을 받을 경우 한 장소에서 편리하게 진찰을 받을 수 있어 환자에게 편리할 뿐만 아니라, 통합적 진료를 통한 미래의 남수진을 예방하는 기능도 있고, 하나의 진찰료만 청구하므로 해서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현재 동일 상병에 대해 동일 날짜에 다른 종별의 진료를 실시한 경우 후행진료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동일개설자가 한 장소에 개설한 다른 종별의 의료기관에서 다른 상병에 대해 다른 종별의 진료를 행할 경우에도 진찰료를 각각 산정토록 하여 본인부담금도 그만큼 더 부담하게 하고 있으므로 환자와 의료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병행진료를 선택하게 되어 남수진이 예방되는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수면허의료인이 한 장소에 함께 개설한 복수의 의료기관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총국민의료비지출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히려 다른 상병에 대한 다른 종별의 진료를 병행하는 경우 진찰료를 하나만 인정한다면, 환자에게 다른 상병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날짜에 내원할 것을 유도하거나, 다른 개설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하거나, 병원급의 경우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를 받게 함으로써 환자의 불편과 비용만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8) 단수면허의료인이 같은 종별의 여러 상병을 진찰한 경우와 복수면허의료인이 서로 다른 종별의 진찰을 행하는 것을 같다고 볼 수 없음.

복수면허의료인이 동일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해 최선의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의과, 한의과, 치과 진료의 병행이 필요해서 진료를 행한 경우는 단수면허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단수면허자가 여러 상병에 대해 동일 종별의 진료를 행한 경우와는 다른 경우로 비교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수면허의료인이 동일 날짜, 동일 환자에게 서로 다른 상병에 대해 서로 다른 종별의 진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진찰료만 지급하겠다는 명분으로 내세워지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한 사람의 내과전문의가 동일 날짜, 동일 환자에게 내과질환과 외과질환 등 다른 과 진료를 병행한 경우에도 진찰료는 하나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복수면허의료인이 동일 날짜,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해 다른 종별의 진료를 병행한 경우에도 진찰료는 하나만 지급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서로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른 성질의 것을 같은 성질의 것으로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비교의 대상을 바로 잡으려면, 종합병원에서 한 사람의 내과전문의가 동일 날짜, 동일 환자에게 내과질환과 다른 과 질환을 병행진료한 경우와 종합병원에서 한 사람의 내과전문의이자 한의사인 복수면허의료인이 내과질환과 다른 과 질환에 대해 의과진료와 한의과진료를 병행한 경우를 비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수면허의료인인 내과전문의가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의료인인 내과전문의처럼 의과진료와 한의과진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수면허자가 여러 과 상병에 대해 단일 종별의 진료행위를 행하는 것과 복수면허자가 여러 과 상병에 대해 다른 종별의 진료행위를 행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대우하는 것은 복수면허의료인들의 의료기관개설권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 공산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9) 다른 ‘동일 개설자가 개설한 양․한방요양기관’과의 형평성

현재, 법인이 한 장소에 함께 개설한 양․한방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동일 상병에 대한 중복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후행진료의 진찰료는 비록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토록 하고 있기는 하나 진찰료를 받을 권리는 인정하고 있으며, 다른 상병에 대한 다른 종별의 진료에 대해서는 각각의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면허의료인이 한 장소에 함께 개설한 의과, 한의과, 치과의원의 경우에는 동일 날짜에 동일 환자에게 다른 상병에 대하여 서로 다른 종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하나의 진찰료만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나머지 진찰료에 대해서는 보험자에게 청구할 권리도, 환자에게 청구할 권리도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같은 서비스에 대하여 같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개설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게 지불하겠다는 것으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 차별대우임이 분명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의료원 동서협진실 02-958-9096, 9239

대한동서의학회 회장 류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