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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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274	발의연월일 : 2008. 12. 29.발 의 자 : 홍준표 의원 찬 성 자 : 171인

제안이유

현재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법적 근거를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일원화하고,

현행법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 의료기관이 지니고 있는 대외경쟁력을 약화하게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의료기관 등에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려는 것임.

다만, 외국인환자 유치허용과 관련한 우려를 고려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은 유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불법적인 유치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환자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비급여비용이나 의료관련 증명수수료를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게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5).

나.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진료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등 이 법에서 열거한 법률에 한해서만 환자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

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은 유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27조제3항·제4항, 제27조의2 신설).

라. 복수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8항 단서).

마. 병원은 한의사, 치과의사를, 한방병원은 의사, 치과의사를, 치과병원은 의사, 한의사를 각각 고용하여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종류의 의료인 사이에 협진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3조).

바. 의료기관 개설자는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안 제45조).

사. 치과의사의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표시제한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한의사의 전문과목 표시제한의 유효기간을 2009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하도록 함(안 법률 제8366호 부칙 제3조).

법률  제        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ㆍ해산부ㆍ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장에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병원등)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ㆍ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룰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필수진료과목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특정 질환별ㆍ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전문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8조제1항”을 “제8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포함한다]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을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 본인이 요청한 경우

2.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5.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6조에 따른 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 확인ㆍ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ㆍ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의료급여법」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ㆍ군ㆍ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7.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8.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기록 열람 등을 요청한 경우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11. 「병역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③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다.

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⑤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한의과대학”을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제2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제3절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를 “이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이하 “준정부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3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제3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을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부속”을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으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3조제2항”을 “제33조제2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라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진료과목 등) ① 병원ㆍ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52조제1항 중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병원급”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제63조 중 “제16조제2항, 제23조제2항”을 “제3조의3제2항, 제16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말한다)ㆍ제3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포함한다)ㆍ제5항”으로, “제46조까지”를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로, “종합병원이 제3조제3항에 따른”을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ㆍ제3조의4제1항ㆍ제3조의5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4호 중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를 “준정부기관ㆍ지방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명령을”을 “시정명령(제2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제8조제1항”을 “제8조”로 한다.

제82조제3항 전단 중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을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2호 중 “제33조제2항”을 “제33조제2항ㆍ제8항”으로 한다.

제88조 본문 중 “제27조제3항”을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90조 중 “제21조제2항ㆍ제3항”을 “제21조제3항ㆍ제5항”으로 한다.

제92조제3항제5호 중 “제43조에 따른”을 “제43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하고 징수한다.

제93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8366호 의료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43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과 제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치과의사에 대한 부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77조 같은 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한의사에 대한 부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33조, 제43조제5항 단서, 제87조제1항제2호, 부칙 제3조 및 법률 제8366호 의료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제27조제3항․제4항, 제27조의2, 제56조, 제63조(제27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에 한한다), 제8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3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 종류 및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은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은 제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제3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설한 것으로 본다.

제3조(복수면허 소지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제33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제33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의료법」 제3조”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綜合專門療養機關 또는 專門療養機關”을 “전문요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綜合專門療養機關 또는 專門療養機關으로 인정된 療養機關”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第1項 및 第2項”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43조제6항제1호 중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으로, “동조제6항의 규정”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료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의료법」 제52조”로 한다.

③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5항”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으로 한다.

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醫療法 第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⑦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의료법」 제3조의3”으로 한다.

⑧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醫療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醫療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病院 및 醫院”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의원 및 병원”으로 한다.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1항 후단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 地域保健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醫療法 第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⑪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의료법」 제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료기관) ① (생 략)	제3조(의료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ㆍ해산부ㆍ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③“종합병원”이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입원환자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2.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다만,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3. 제2호에 따른 진료과목마다 전속(專屬)하는 전문의. 다만,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 본문에 따른 9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 단서에 따른 7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병원”ㆍ“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치과병원은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삭 제>
⑤“요양병원”이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삭 제>
⑥“의원”ㆍ“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이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삭 제>
⑦“조산원”이란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ㆍ해산부ㆍ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과 양호지도를 하는 곳으로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삭 제>
⑧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3조의2(병원등)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ㆍ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신 설>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룰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필수진료과목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신 설>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특정 질환별ㆍ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전문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 제8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제17조(진단서 등) ① ---------------------------------------------------------------------------------------------------------------------------------------------------------------------------------------------------------------------------------------------------------------------------------------------------------------------------------------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 <단서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같은 환자의 진료에 필요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환자에 대한 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 송부를 요청하거나 환자가 검사 기록,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 본인이 요청한 경우 2.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5.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6조에 따른 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 확인ㆍ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ㆍ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의료급여법」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ㆍ군ㆍ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7.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8.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기록 열람 등을 요청한 경우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10.「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11. 「병역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③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에는 환자 이송과 함께 초진기록(初診記錄)을 보내야 한다.	③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다.
<신 설>	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신 설>	⑤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2. --------------------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신 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신 설>	2.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신 설>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개설) ① (생 략)	제33조(개설)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 -----------------------------------------------------------------------. 이 경우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이하 “준정부기관”이라 한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①제3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①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①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신 설>	3.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라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4. (현행 제2호와 같음)
3.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3조(진료과목 표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만 표시할 수 있다.	제43조(진료과목 등) ① 병원ㆍ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44조(비전속 전문의) 종합병원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는 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병원에 전속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삭 제>
제45조(의료보수) 의료기관이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관하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①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① 병원급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생 략)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0.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3조(시정 명령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6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7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제5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또는 종합병원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3조의3제2항, 제16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말한다)ㆍ제3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포함한다)ㆍ제5항--------------------------------------------------------------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ㆍ제3조의4제1항ㆍ제3조의5제2항에 따른 --------------------------------------------------------------------------------.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4. ------------------------------------------------------------------- 준정부기관ㆍ지방공사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 시정명령(제2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제8조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2조(안마사) ①ㆍ② (생 략)	제82조(안마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③ ----------------------------------------------------------------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7조(벌칙)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 제33조제2항ㆍ제8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8조(벌칙)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7조제3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1조제1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제88조(벌칙) ----------------------------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ㆍ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벌칙) ---------------------------------------------------- 제21조제3항ㆍ제5항----------------------------------------------------------------------------------------------------------------------------------------------------------------------------------------------------------------------------------------------------------------------------.
제92조(과태료) ①ㆍ② (생 략)	제92조(과태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3조에 따른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	5. 제43조제5항에 따른 -------------------------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하고 징수한다.
제9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제9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하고 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법률 제8366호 의료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유효기간) 제43조 단서 및 제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률 제8366호 의료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유효기간) 제43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과 제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치과의사에 대한 부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77조 같은 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한의사에 대한 부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외국환자 유치활동 허용(안 제27조), 진료기록 열람범위 제한(안 제21조) 등 본 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 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함. 다만, 상급종합병원(안 제3조의4)과 전문병원제도(안 제3조의5)의 도입 및 주기적인(3년)인 평가를 위하여 예산이 소요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에 대한 평가는 매 3년마다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시, 본 법안의 입법에 의하여 추가되는 재정지출의 규모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일 것으로 추정됨

4. 작성자

작성자	안홍준의원실 심상주보좌관
연락처	☎ : 784-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