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면허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복수의료기관 개설 지침(안)

□ 배경

○ 복수면허(의과, 치과, 한의과) 의료인에 대하여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불합치판결(헌법재판소 2007.12.27. 선고 2004헌마1021)을 받음에 따라 복수면허 소지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 기준 및 신고절차 등을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마련하려는 것임

<법사위 계류 중인 복수개설 관련 의료법 개정안>

제33조(개설) ① (생 략)	제33조(개설)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 -----------------------------------------------------------------------. 이 경우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①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신 설> <부 칙>	3.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라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부 칙> 제3조(복수면허 소지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제33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제33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 개설기준

○ 의과 의료행위는 의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한의과 의료행위는 한의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치과 의료행위는 치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각각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은 아래에 의하도록 함

1. 인력기준

○ 복수면허 의료인 및 간호사의 정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5](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를 적용하여 각각 산정하되,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공동이용 할 수 있음

2. 시설기준

○ 복수면허자가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각각의 의료기관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시설규격(「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을 준수하여야 함

○ 의과에 따른 의료시설은 의과개설면적에 포함하여야 함

-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MRI실 등

○ 한의과에 따른 의료시설은 한의과 개설면적에 포함하여야 함

- 한약장, 탕전실, 침맞는 장소 등

3. 공동이용기준

○ 물리치료, 방사선기기(CT)를 이용한 진단 등은 의과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할 수 있으므로 물리치료사, 물리치료 장비, 방사선사, CT, MRI장비, 검사실 등은 공동이용 할 수 없음

- 다만 접수창구 및 대기실의사가 직접 환자를 대면하여 상담하거나 진찰하는 진료실(주사, 침 등의 의료시술을 위한 장소를 제외한다)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시설(주사실, 침놓는 장소, 입원실 등)은 차단막, 파티션(partition) 등을 통하여 공간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환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

- 출입구는 2개로 분리할 필요는 없음

□ 명칭표시

○ 복수면허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은 면허종별에 따른 명칭을 함께 표시하거나 또는 기존의 시설물(간판 등)을 활용, 별도로 표시할 수 있음.

- 함께 표시하는 경우

예)

○○ (내과)의원․한의원

,

○○ (내과)의원, ○○ 한의원

-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

예)

○○ (내과)의원

○○ 한의원

□ 신고절차

○ 복수면허를 소지한 자가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복수면허자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부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용 포함).

- 면허증 사본 각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복수면허자가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복수면허자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부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용 포함).

-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1부.

-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1부.

-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1부.

-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1부.

-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및 인적사항의 변동 사항 1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복수면허자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하며, 신고서(변경신고서) 1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송부하여야 함.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복수면허자 의료기관 개설						□ 신고서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에는 ∨표를 합니다.
의료기관		명칭
		소재지
		진료과목
		입원실		실	의료인		명	개설예정일		년 월 일
신고인 (개설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종류					면허번호		제 호
									제 호
									제 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복수면허 소지자의 의료기관 개설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개설신고의 경우		1. 면허증 사본 각 2부 2.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3.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결정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2.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3.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4.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5.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및 인적사항의 변동 사항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의료기관 개설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				신고증명서 작성
※ 유의사항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복수면허자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의료기관	명칭			종류
	소재지
	진료과목			개설신고일자
개설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종류			면허번호	제 호
					제 호
					제 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190㎜×268㎜ 인쇄용지(특급)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