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동 서 의 학 회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의료원 동서협진실대한동서의학회 회장 류재환  02-958-9096, 9239

--------------------------------------------------------------------

		회장
담당

발신 : 대한동서의학회 회장

수신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참조 : 의료제도과장

제목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공고 제2008 - 161호(2008.6.10)”에 대한 변경의견 제출

--------------------------------------------------------------------

1. 국민보건의료 확충에 힘쓰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 - 161호(2008.6.10)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변경의견 및 사유를 제출합니다.

붙임 : 예고사항에 대한 변경의견 및 사유. 끝.

대 한 동 서 의 학 회 장

대 한 동 서 의 학 회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의료원 동서협진실대한동서의학회 회장 류재환  02-958-9096, 9239

--------------------------------------------------------------------

발신: 대한동서의학회 회장

수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참조: 의료제도과장

제목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공고 제2008 - 161호(2008.6.10)”에 대한 변경의견 제출

--------------------------------------------------------------------

1. 국민보건의료 확충에 힘쓰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 - 161호(2008.6.10)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변경의견 및 사유를 제출합니다.

붙임 : 예고사항에 대한 변경의견 및 사유. 끝.

대 한 동 서 의 학 회 장

붙임 예고사항에 대한 변경의견 및 사유

1. 예고사항에 대한 변경의견

	의료법개정안	변경의견(괄호안문구삭제)
33조 8항	⑧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복수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개소(의 의료기관)에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복수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개소에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2. 예고사항에 대한 변경의견의 사유

2008년 6월 입법 예고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신설되는 제33조 제8항에서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 만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복수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개소의 의료기관에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는 복수 면허 의료인이 한 개소(하나의 장소)에 면허받은 종별의 의료기관을 모두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급을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의료법에서는 '의원급‘으로 의료기관의 급을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의료법에서 ’하나의 의료기관‘이라고 귀부에서 일관되게 유권해석해오던 ’한 개소의 의료기관‘이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무색케 할 뿐만 아니라 향후 또 다른 법적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신설예정인 개정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으로, ’한 개소의 의료기관‘은 ’한 개소‘로 의미가 명확하게 바꾸어 ’다만‘이하를 ’복수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개소에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3. 아울러 의료기관에 봉직의로 고용되어 있는 복수 면허 의료인의 경우, 내년부터는 면허 받은 종별의 진료과목을 모두 표방하고 진료,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어떤 법적인 장치로 이 부분이 보장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의료원 동서협진실 02-958-9096, 9239

대한동서의학회 회장 류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