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면허자의 진료권보장을 위한 현행법령검토 및 개정안

2005년 8월 10일(화)

특별위원회,대한동서의학회

Ⅰ. 검토배경

오늘날 의료인 중에는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를 동시에 취득하는 등 복수면허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점점 그 증가의 폭을 넓히고 있다.

헌법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헌법 제10조, 전문)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여 국민의 보건권과 이에 관한 국가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36조 제3항).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종별로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의 5종만을 열거하고 있는 있는 것으로 보아 소위 "복수면허자"의 출현을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법 제2조 제1항).

복수면허자의 출현은 국민의 건강권의 보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행법의 미흡 내지 흠결로 인하여 그들의 진료권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마저 존재하고 있다.

국가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질의 향상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할 때 복수면허자들의 진료권확보는 시급한 과제가 된다. 이를 위하여 현행 의료법령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Ⅱ. 검토의견

복수면허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아래의 별표와 같이 검토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별표 1- 5 참조).

◀별표▶ 1

문제의 소재	의사 한의사 복수면허 소지자는 의료인의 종별에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의료법 조항에 세부 단서조항으로 정의한다. 의사 한의사 복수면허 소지자의 정의: 의사 한의사 복수면허 소지자란, 의사면허증과 한의사면허증을 모두 가진 자로써, 편의상 “동서결합의” 라고 간략하게 칭할수 있다.
관련법령	의료법 제2조 (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법 제25조 (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검토의견	현행법상 복수면허자는, 예컨대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를 가진 자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명칭을 각각 사용할 수 있고, “○○○의사한의사” 내지 “○○○한의사의사”와 같이 양자모두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중의자격과 양의자격을 모두 갖춘 자를 “중서의”라고 칭하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별도의 명칭, 예컨대 (가칭) “동서의” 내지 “동서결합의”라고 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개정안의 예시	의료법 제2조 (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및 복수면허자를 말한다. (개정) 의료법 제25조 (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복수면허자의 명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개정) 의료법 시행령 제2조의 3 (복수면허자의 명칭)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를 모두 취득한 자는 동서결합의라고 한다. (신설)

◀별표▶ 2

문제의 소재	의사 한의사 복수면허 소지자, 즉 “동서결합의” 는 양한방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요양병원, 의원, 한의원 등)에 개설 또는 취직 할 수 있으며, 양한방 결합 진료행위를할 수 있고, 양한방 결합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보험청구,본인부담금, 비보험항목)를 받을 수 있다. 양한방결합진료행위의 정의: 의사 한의사 복수면허 소지자("동서결합의")가 양한방 지식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단,치료(처방전 발급 포함), 시술하는 행위로, 의사,한의사의 면허상 허용된 진료행위 모두를 포함
관련법령	의료법 제2조 (의료인) ② 의료인은 그 종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의료법 제30조 (개설) ① 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요양급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요양기관) ①요양급여(간호 및 이송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절차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등) ①법 제4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부속의료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 3.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을 받지 아니하거나 경감하여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로 업무정지처분등을 받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가.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5년동안에2회이상 받은 의료기관나. 의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정지처분을5년동안에 2회이상 받은 의료인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검토의견	복수면허자들은 그의 면허범위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현행법의 태도는 철저하지 못하다. 현행법은 이들의 출현을 예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복수면허자들의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법령의 보완 내지 개선이 불가피한 부분이다. 가칭 동서결합의는 의사의 의료행위와 한의사의 의료행위 모두를 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이에상응한 급여가 이루어지고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불비 내지 미흡으로 인하여 현재 가칭 동서결합의의 진료권은 심히 침해되고 있다.
개정안의 예시	연구중

◀별표▶ 3

문제의 소재	“동서결합의”는 양한방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을 모두 표방을 할 수 있다.
관련법령	의료법 제36조 (진료과목의 표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 및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진료과목의 표시)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병원에 있어서는 제2호 및 제3호의 진료과목 2. 병원 또는 의원에 있어서는 내과, 신경과, 정신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진단방사선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3.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수련치과병원에 있어서는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 4.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 있어서는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5. 요양병원에 있어서는 제2호 및 제4호의 진료과목 ②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는 제1항의 진료과목 중 당해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검토의견	현행법상 동서결합의는 양방 또는한방 의료기관 중 어느 한 쪽의 진료과목만을 표방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동서결합의의 진료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의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의 예시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진료과목의 표시) ②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는 제1항의 진료과목 중 당해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서결합의는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진료과목 중 그에 해당하는 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별표▶ 4

문제의 소재	“동서결합의”는 한방의료기관(한방병원,한의원,요양병원 등)으로 개설/취직한 경우에도, 양방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등)을 개설,취직한 경우와 동일하게, 의료기사 감독권 등을 포함한, 의료법에 정의된 의사의 지위를 유지한다.
관련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의료기사"라 한다),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의무기록사"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안경사"라 한다)의 자격·면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토의견	현행법상 의료기사 등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을 받게 있다. 따라서 동서결합의도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의 자격 내지 지위에서의료기사 등에 관한 지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보다 명확하기 위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개정안의 예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동서결합의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 ㆍㆍㆍ(생략) (개정)

◀별표▶ 5

문제의 소재	"동서결합의"는 "홍길동 동서결합 의원" "홍길동 동서결합 한의원"과 같이 ,의사 한의사 복수면허소지자의 면허자격을 나타내는 “동서결합”이라는 표현을, 개설한 의료기관의 종별 앞에 표방할 수 있다. 이는 일반인이 의사 한의사 복수면허 소지자가 개설한 의료기관과 다른 의사, 한의사의 의료기관과의 혼동을 막기 위한 것이다.
관련법령	의료법 제35조 (의료기관의 명칭)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병원·치과병원·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검토의견	동서결합이라는 용어는 동서결합의가 개설한 의료기관임을 나타내는 명칭으로서 의료기관의 종별명칭과 혼돈할 우려가 없고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하지도 않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의료법상 허용될 수 있고 (의료법 제35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호 참조),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개정안의 예시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2. 병원·치과병원·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 또는 동서결합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 또는 동서결합이라는 용어를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